교통사고 | 사망사고 | 상해·질병사고 | 배상책임 | 근로 중 사고 | 화재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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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사고 | ||||||
1. 인보험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기는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써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상법상 구분
3. 실무적 구분
1) XX생명보험(주) 등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위 인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생명보험이라한다. 2) XX손해보험(주), XX화재 등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위 인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상해보험이라 한다. 4. 인보험의 특징
1) 정액보험 피보험자의 재산 등 재물에 생기는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계약과 달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기는 손해를 담보하는 인보험계약에서는 그 손해의 정도를 책정할 수 없어 보험가입금액을 정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하여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형태 2) 보험자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타인의 서명동의인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생기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써 피보험자를 타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15세 미만 자 등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 금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5)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인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케 하는 경우 보험자는 귀책사유 없는 다른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5. 약관의 구성
1) 보통약관
계약의 성립부터 종료까지의 일반적인 내용과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세부적 규정,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일반규정 및 지급사유, 면책사유 등 세부규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반적인 보험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 2) 특별약관 사망, 생존, 입원, 수술, 의료비, 진단금, 후유장애 등 각 담보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약관에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6.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요건
1) 유효한 계약의 존재
사기 등에 의한 무효, 취소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 전·후 알릴 의무위반에 따른 해지사유가 없어야한다. 따라서 계약이 유효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한다. 2) 보험사고의 발생 계약에서 정한 각 담보별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는 피보험자 측에 입증책임이 존재한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의 재해사고, 상해보험에서의 상해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 면책사유 (1) 생명보험 보통약관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만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약관에서는 각 담보 별도의 면책사유를 둘 수 있다. (2) 상해보험 생명보험과 달리 고의 이외에도 전쟁위험, 직업·직무·동호회활동과 관련한 위험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약관에서는 각 담보별 면책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다. |
생명보험 |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 |
상해보험 | 피보험자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지는 보험계약 |
질병보험 |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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