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사고 엄지 손가락 골절
산재 장해급여 보상 사례
전라북도 전주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에게 발생한 사고 입니다.
김○○씨는 완주군 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해체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김○○씨는 동료 1명과 함께 해체한 타이어를 적재 장소로 옮기는 중, 바닥에 고여있던 기름으로 인해 옮기고 있던 타이어를 놓치면서 손가락이 자동차 휠 안으로 들어가 왼쪽 엄지 손가락이 으스러지는 골절 사고를 당했습니다. 급히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제1모지 으깸손상, 좌측 제1모지 개방성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즉시 고정핀 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 핀제거술을 받았지만, 일상생활 하면서 엄지 손가락을 움직이기 불편해 하셨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재해근로자 김○○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요청으로 손해사정법인 모두다에게 위임 하셨습니다.
근로자가 근로 중 고의가 아닌 실수로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병원에서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규정한 절차로 보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상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 혼자서 장해급여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 하시는것이 현명합니다.
손해사정법인 모두다가 김○○씨의 사건을 위임받은 당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지만 부상 입은 왼쪽 엄지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를 검토 해보았을 때 영구장해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씨가 치료받은 종결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산재 심사를 받았지만, 「제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사람」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비해 매우 낮은 등급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손해사정법인 모두다는 피해자 김○○씨가 받은 결과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들어 이의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장해등급 결과에 대해 반박하여 주장 할 자료 장해급여 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 김○○씨가 치료 받은 모든 의료기록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피해자의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조사하여 피해자 김○○씨가 정당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손해사정법인 모두다와 함께 장해등급 재심사 청구를 진행한 결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작성된 손해사정서를 재심사에서 기존에 판정 받았던 14급에서 상향된 10급 「제10급 10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판정받아 피해자 김○○씨가 받아야 할 장해급여 외 보상을 모두 보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를 통해 정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혼자서 진행하기엔 매우 까다롭고 보상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정당한 권리를 찾아 보상 받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