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1_접촉사고.png

 

 

 

 

 

 

 

접촉사고와 가해자의 민사책임

[ 한강타임즈 지식IN ]

 

 

 

 

 

line.png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까? 가해자가 지게 되는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책임”,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책임”, 끝으로 피해 상대방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책임 중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가지는 민사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자.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손배배상책임을 물어줘야 한다.

다만 현대사회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 그 특별법적 지위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책임에 대해선 보험 등으로 처리가 되며, 가해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나와 상대방에 대한 대물 및 대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고는 소송이 아닌 보험처리로써 그 민사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

 

이러한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험처리로는 첫째, 대물처리와 둘째, 대인처리가 있다.

 

첫째, 가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차의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리가 되는 기간 및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에 대하여 렌트카나 휴차료를 과실 비율만큼 지급하게 된다.

 

둘째, 가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치료받는 기간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하고,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을 그 과실에 맞게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 지게 되는 민사적 책임은 대인 접수와 대물 접수를 해줌으로써 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나 접촉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을 활용하여 민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는 책임보험 및 그 이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험의 가입으로 민사책임을 피할 수 있으니 제대로 된 자동차 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할 것다. 이때 보험가입금액이 손해액을 보전하는 데 부족하다면 부족부분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따로 지급을 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사고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손실, 기타 여러 손실을 보게 된다. 적절한 자동차보험의 가입과 사고시 적극적인 보험처리를 통해 상대방의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자동차 운전을 하는 모두에게 필요할 것이다.

 

 

 

손해사정법인모두다 대표 | 이호 손해사정사

한강타임즈 원문보기

 

 

 

 

 

 

 

대표썸네일-900.png

 

 

?

  1. #2_화장실에서 낙상사고 '꽈당!'... 흉추 12번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By관리자 Views8
    Read More
  2. #1_아파트 단지내에서 보행중에 이웃의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By관리자 Views3
    Read More
  3.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손해사정사의 검토가 필요할 때 (개인보험 청구)

    By관리자 Views163
    Read More
  4. 발목골절 수술 이후 후유장해 보험 청구 고민 해결하세요!

    By관리자 Views131
    Read More
  5. 척추압박골절 (요추 L2 ) 후유장해 보상방법은?

    By관리자 Views104
    Read More
  6. 교통사고 사망사고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금 차이

    By관리자 Views189
    Read More
  7. 교통사고 가해자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By관리자 Views335
    Read More
  8. 교통사고 동일한 보험사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

    By관리자 Views236
    Read More
  9. 교통사고 임산부 사망,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보상

    By관리자 Views91
    Read More
  10.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과 보상 방법

    By관리자 Views194
    Read More
  11.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사망과 경찰조사의 중요성

    By관리자 Views78
    Read More
  12. 교통사고 합의금, 사망사고의 민사 및 형사합의

    By관리자 Views119
    Read More
  13. 교통사고 합의금, 민사와 형사, 그리고 행정 책임

    By관리자 Views80
    Read More
  14. 교통사고 합의금, 사망사고 시 유족이 생각해야 할 점

    By관리자 Views53
    Read More
  15. 교통사고 합의금, 사망사고 시 유가족 대표자 2인 선정

    By관리자 Views50
    Read More
  16. 교통사고 합의금, 사망사고 발생 시 해야 할 일

    By관리자 Views65
    Read More
  17. 접촉사고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

    By관리자 Views30
    Read More
  18. 접촉사고와 대물처리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33
    Read More
  19. 접촉사고와 외상후 스트레스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33
    Read More
  20. 접촉사고와 대인처리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70
    Read More
  21. 접촉사고 과실의 블랙박스에 의한 결정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21
    Read More
  22. 접촉사고와 가해자의 형사책임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26
    Read More
  23. 접촉사고와 가해자의 민사책임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57
    Read More
  24. 접촉사고시 사고출동 직원에게 현장진술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36
    Read More
  25. 접촉사고와 피해자의 보험사 신고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41
    Read More
  26. 증인의 확보와 사고사진의 촬영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19
    Read More
  27.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 신고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41
    Read More
  28. 접촉사고 가해자 현장 대처방안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20
    Read More
  29. 접촉사고와 교통경찰에 대한 현장진술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30. 접촉사고와 112신고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2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