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5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표 브리핑_사망사고의 민사 및 형사 합의.png

 

 

 

 

 

 

교통사고 합의금, 사망사고의 민사 및 형사합의

[ 한강타임즈 지식IN ]

 

 

 

 

 

line.png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게 매우 큰일 아픔일 수밖에 없다. 망인을 떠나보내야 하는 피해자 측 유족 입장이나, 사고로 인하여 한사람의 생명을 잃게 했다는 죄책감을 갖는 가해자의 입장이나 어느 한 쪽도 마음이 편하지는 못하다. 특히 망인을 떠나보내는 유족의 경우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부유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망인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뒤로 하고 차후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받게 된다.

 

이때 피해자의 유족이 생각해야 할 점은 민사적 합의와 형사적 합의의 문제이다. 통상 민사적 합의와 형사적 합의부분을 착오해 유족이 고통을 두 번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민사적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사적 책임은 통상 가해자의 보험이나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렇게 진행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는 재판에서의 분쟁당사자인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서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731조)으로 분쟁이 이로써 종결되게 된다.

 

다만 위에서 말한 사망 등에서 사고에 있어서는 민사적 합의 외에도 가해자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가해자는 그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게 민사적으로 진행되는 합의 외에 따로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 측 유가족은 매우 중요한 법률적 부분을 검토하고, 형사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여야 한다. 이는 형사적으로 합의시 받은 금액이 민사적 손해액 측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위자료에 참작되기도 하며, 가해자가 형사적 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 측에게 지불한 비용을 보험사측에 다시 청구해 결국 피해자는 형사적 합의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그 차액인 민사적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적 합의 외에 형사적 처벌의 감경을 받고 비용은 들어가지 않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형사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로 받은 금원이 민사에서 공제되는 경우가 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삼모사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의 형사적 합의요구시 합의서 양식을 정확하게 보고 따져야 할 것이며, 합의서와 함께 채권양도통지의 구비를 통하여 차후 권리주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서 세심하게 기울이는 주의야 말로 앞으로 겪게 될 고통에 대비한 최선의 예방이다.

 

 

손해사정법인모두다 대표 | 이호 손해사정사

한강타임즈 원문보기

 

 

 

 

 

 

 

 

 

 

 

 

old_전화상담.png

new_카톡채널.png

 

 

 

 

?

  1. 교통사고 동일한 보험사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

    By관리자 Views1049
    Read More
  2. 교통사고 임산부 사망,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보상

    By관리자 Views347
    Read More
  3.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과 보상 방법

    By관리자 Views646
    Read More
  4.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사망과 경찰조사의 중요성

    By관리자 Views290
    Read More
  5. 교통사고 합의금, 사망사고의 민사 및 형사합의

    By관리자 Views586
    Read More
  6. 교통사고 합의금, 민사와 형사, 그리고 행정 책임

    By관리자 Views468
    Read More
  7. 교통사고 합의금, 사망사고 시 유족이 생각해야 할 점

    By관리자 Views269
    Read More
  8. 교통사고 합의금, 사망사고 시 유가족 대표자 2인 선정

    By관리자 Views275
    Read More
  9. 교통사고 합의금, 사망사고 발생 시 해야 할 일

    By관리자 Views294
    Read More
  10. 접촉사고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

    By관리자 Views126
    Read More
  11. 접촉사고와 대물처리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302
    Read More
  12. 접촉사고와 외상후 스트레스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175
    Read More
  13. 접촉사고와 대인처리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274
    Read More
  14. 접촉사고 과실의 블랙박스에 의한 결정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108
    Read More
  15. 접촉사고와 가해자의 형사책임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100
    Read More
  16. 접촉사고와 가해자의 민사책임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174
    Read More
  17. 접촉사고시 사고출동 직원에게 현장진술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205
    Read More
  18. 접촉사고와 피해자의 보험사 신고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175
    Read More
  19. 증인의 확보와 사고사진의 촬영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50
    Read More
  20.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 신고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130
    Read More
  21. 접촉사고 가해자 현장 대처방안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74
    Read More
  22. 교통사고 접촉사고와 교통경찰에 대한 현장진술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128
    Read More
  23. 접촉사고와 112신고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129
    Read More
  24. 접촉사고 가해자 피해자는 누가 결정하나요?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466
    Read More
  25. 교통사고 접촉사고 처리절차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230
    Read More
  26. 교통사고 접촉사고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강타임즈

    By관리자 Views85
    Read More
  27. [전북일보] 전주 덕진지역 자활센터·모두다손해사정, 보험약자 지원 협약

    By관리자 Views58
    Read More
  28. 보상에 관한 팩트! 이호손해사정사와의 솔직한 인터뷰!

    By관리자 Views88
    Read More
  29. [한겨레] 두 얼굴의 보험사를 아십니까?

    By관리자 Views65
    Read More
  30. [디트뉴스24] 보험사고처리, 어떤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By관리자 Views12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